법령 법무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도7307 판결
  [사기·법무사법위반][공2020하,2203]
   사기 법무사법위반
  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0. 5. 25. 선고 2019노6277 판결
  [가. 사기, 나. 법무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가.사기 나.법무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3. 전주지법 2006. 4. 21. 선고 2005노1588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72]
   변호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 변호사법 형법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616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3.1.(173),5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도1226 판결
  [법무사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58]
   법무사법위반
   법무사법

1996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1, 1996. 4. 25.
  법무사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등 위헌확인
   법무사법시행규칙제35조제4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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